고효율 가전 환급예산은 6분의1로 축소
車 개소세 감면 한도 100만원으로 제한
“백화점식으로 정책 망라, 알맹이는 없어”
내년 성장률 목표 3.2% 달성도 불투명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표 메뉴로 내놓은 소비 진작책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소득공제 확대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 환급 재개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크지 않은 데다 예산 부족으로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 진작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대전환’ 선언과 달리 창조적인 발상 없이 올해 운영한 제도를 약간 손질하거나 재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수준의 경제정책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3.2%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카드 400만원 더 써도 혜택 4만 5000원 수준

카드 소득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는 내년 2월 최종 결정되지만, 이날 정부는 ‘올해 사용액보다 5~10% 이상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 10%를 더 얹어주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공제 한도도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으로 100만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세금 추가 감면 혜택은 수만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시뮬레이션 형태로 공개한 사례(5% 이상 증가분에 10% 공제 확대)를 보면, 올해 연봉 7000만원이면서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사람이 내년 2400만원을 소비하면 추가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4만 5000원에 불과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얼마 썼는지를 알고 거기서 일정액만큼 더 써야 공제를 해 주는 것이라 소비자가 이걸 계산해 소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며 “당장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1년 후 공제를 해 주는 것도 효과가 의문스러운 요인”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때 10%(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20%)를 환급해 주는 제도엔 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 3000억원(1·3차 추가경정예산 각 1500억원)과 비교하면 6분의1 수준에 그친다. 예산이 소진하면 환급도 조기 종료된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운영됐다가 9월 초에 3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서 중단됐다.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0%→3.5%)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되는데, 올 하반기 없어졌던 감면 한도(100만원)가 다시 생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며 “백화점식으로 각종 정책을 총망라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3차 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것”

최근 3차 대유행으로 심각한 충격이 우려됨에도 정부가 낙관론에만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분간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500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소비쿠폰과 바우처의 경우 외식은 물론 문화와 체육 분야 등도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온라인 뮤지컬 관람권이나 개인강습(PT) 수강권을 주는 식이다. 해외 여행객이 한국으로 관광 비행을 올 경우 일시 착륙을 허용하고 출국장 면세점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이달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