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비스업,고용지표 회복세 제약”
3분기 반등에도 마이너스 성장 굳어질듯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를 두고 3개월 연속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과 함께 내수 일부 지표가 나아졌지만, 경제 전반이 여전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에 휘둘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91명에 달하는 등 다시 세자릿수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업·고용 지표 회복은 더뎌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0.1%는 ‘희망 사항’에 그칠뿐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각종 전망치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완만한 수출 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제조업·소비·투자 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업·고용 지표의 회복세가 제약된 가운데 세계 코로나19 확산세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내수·수출 회복에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정부는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경기부진이 완만해지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경기인식을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반영한 9월부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은 진정됐지만 최근 다시 재발하는 양상이다. 서비스업 타격이 여전히 지속되고 글로벌 재확산세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부 내수 지표는 회복세가 드러난다. 10월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증가하며 7~9월 이어진 3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끊었다. 올 초부터 꾸준히 감소했던 할인점 매출액도 9월(2.1%) 증가로 돌아선 뒤 10월(2.8%)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국내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했다.

산업 지표는 생산·투자 등 주요 지표가 증가했다. 9월 전(全) 산업생산은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늘어나며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다. 기업의 설비투자(16.8%)와 건설투자(6.3%)도 함께 상승했다. 해외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수출도 회복세를 이어갔다. 10월 하루 평균 수출액은 21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10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감소세가 지속되고 제조업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42만 1000명 감소했다. 이는 9월의 39만 2000명 감소폭보다 악화된 것이다.

소비자 물가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에 담긴 통신비 지원 효과로 공공서비스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9월 1.0% 상승한 것에 비해 낮다.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중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2% 상승했다. 연간으로 보면 3.9% 증가한 수치다. 전셋값도 0.47% 올랐다.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27.8% 늘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 지속,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커졌다”며 “그러나 최근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투자 집행관리, 내수 활성화, 수출력 견지 등의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3분기 GDP 오르자 기대했지만…수출환경 개선 불투명하고 마이너스 성장 심화될 듯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0.1%로 잡은 기재부는 지난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9%를 기록하자 고무됐었다. 올해 1분기(-1.3%), 2분기(-3.1%)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4분기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해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1%로, 한국은행은 -1.3%로 전망한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9%로 잡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당선 이후 다자간 무역환경 개선의 기대가 있지만, 현재까지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수출 환경의 개선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수출 지표의 개선도 코로나19 특수와 관련있어 현재까지 전반적 회복세는 불투명하고, 대면 소비 확대를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출이 늘었어도 일자리 지표는 악화됐는데 단기적 지표 상승에 따라 일희일비하면 안된다”면서 “IMF의 예측대로 -2%에 가까운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