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경제부총리, 4차 추경 편성 및 국가채무 문제에 대한 입장 설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8.10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호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약 1조원을 넘어서며, 정부가 재해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 가운데 이미 확보된 재해대책예산 4000억원, 예비비 1조 5000억원 등 모두 3조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우 피해는이미 확보된 예산을 총동원할 것이며,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 추경편성은 추후 판단으로 남겨놓았다”며 “재원여건은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D1)이 올해 초 GDP대비 39.8%에서 3차 추경후 43.5%로 3.7%p 올라갔다고 알렸다.
하지만 ‘불어난 나라빚을 다음세대로 떠넘긴다’며 IMF 외환위기의 기억을 소환하는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더라도 재정투입으로 민간이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것을 선택했고, 전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그랬다”며 일단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지키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L2) 비중은 올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 110%(일본의 경우 225%)에 비하면 약 1/3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공격받는 것이 두려워 다시 결정한다 해도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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