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1인 가구 위협받아 대책 필요…리쇼어링도 주목”

기재부 차관 “1인 가구 위협받아 대책 필요…리쇼어링도 주목”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5-08 13:17
수정 2020-05-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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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구조혁신 TF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구조혁신 TF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1인가구의 생애주기와 생활기반별로 마련된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심도깊게 논의하고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으로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귀환)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문화 확산 여파로 세상과 연결고리가 취약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 추진계획, 1인 가구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차관은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조정이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경제적 삶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1회성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지혜를 모아 범정부·범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의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신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상생에 기반해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0여년의 장기추세를 하회했던 세계교역량은 올해 더욱 급격한 역성장이 전망된다”면서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쇼어링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생 확률이 낮지만, 한번 나타나면 큰 충격을 주는 블랙스완이 상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다”면서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네온스완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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