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사업 중 20개 지방건설사 참여…지역업체 지분 20~40% 이상만 입찰
지방건설사 배불린 4대강 사업 닮은꼴총선 전 ‘토호세력’ 퍼주기 정책 비판도
지역 건설사들에 대형 SOC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도입 명분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토호 세력’의 지지를 노린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은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지난 1월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 23개 중 SOC 건설 20개 사업(총사업비 21조원)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정부가 발주하는 SOC 건설 공사를 서울에 본사가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에 본사가 있는 건설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이날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선 지역 건설사 지분이 40% 이상 포함된 컨소시엄만,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 건설사 지분 비율이 20%를 넘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입찰 때도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SOC 수주전은 1~2점으로 승패가 갈리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광역교통망 입찰에서도 지역 건설사 지분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4대강 사업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시행한 결과 지역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지와 토호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우리나라 건설업이 하청의 재하청 구조로 돼 있어 서울의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을 수주하나 지역 중견사들이 수주하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다르지 않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상공회의소 등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 건설사들을 회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중소형 건설사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소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규모의 대형 SOC 건설 사업을 수행할 건설사가 지방에 거의 없어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면서 “서울의 대형 건설사들은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를 보는 편이어서 과도한 갑질이나 공사비를 미루는 일이 적다. 하지만 지역 건설사들은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로부터 하청을 받는 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19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