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자 비용만 16조로 늘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하고 이에 따른 이자는 1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 1061조 3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 9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 8000억원 중 57.6%인 426조 5000억원이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이자지출도 올해 15조 9829억원에서 2023년 20조 1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적자성 채무와 관련한 이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도 올해 11조 9146억원에서 2023년 16조 180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지출 증가는 정부 예산 중 의무지출 총액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예산으로 정부가 원한다고 삭감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의무지출은 올해 239조 8000억원(추경 기준)에서 2023년 302조 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6.1%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