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 이사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다룰 한국전력 이사회’가 개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2019.6.21 연합뉴스
한전은 이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약관 반영 보류 결정을 했다.
한전은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2018년 사용량 기준으로 1629만 가구가 월 1만 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전이 추가로 2847억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전 이사회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이날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가 되도록 빨리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것”이라면서 “임시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된다면 다음달 누진제 개편안 시행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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