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의 수입규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명수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위번린(余本林) 국장과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무역구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국은 미국과 인도에 이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적용한 나라로 현재 철강과 화학제품 등 총 16건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페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완제품 생산의 중간재로 공급되고 있어 중국의 산업과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년간 반덤핑 조치를 받은 페놀을 다시 조사하는 게 과도한 보호무역이며 중국의 페놀 수요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간의 무역구제 조사기법, 조사사례, 조사시스템, 법령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양측의 관련 제도와 조치가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고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는지 상호 점검(review)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 상임위원은 “그동안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양측 간 오랜 우의를 바탕으로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관행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통해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무역마찰 완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