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특활비 예산 분석

법무부, 106억 부적정 편성 최대 규모
“타 기관에 숨겨진 국정원 특활비 1939억”
국정원 “심의·편성만 해… 부처 고유 예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약 2800억원 가운데 234억원(8.4%)이 여전히 취지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에 배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2일 공개한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4개 기관의 45개 특활비 사업 가운데 6개 기관의 21개 사업에 들어가는 234억 7500만원이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이나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참여연대가 꼽은 부적정 특활비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법무부였다. 인권국 기본경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교정본부 기본경비, 소년원생 수용,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등 12개 사업에 편성된 106억 4400만원의 특활비가 잘못 편성된 예산으로 꼽혔다.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지원비 96억 5000만원, 경찰청의 행정 업무지원·기본 경비 등 5억 7500만원, 국회의 의원 외교 활동비와 기관운영 지원비 9억 8000만원, 국무조정실의 기본경비·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비 9억 1300만원,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 외교 활동비 7억 1300만원도 부적정한 예산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정부의 특활비 예산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정원이 경찰청과 통일부 등 다른 기관에 숨겨서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활비 예산은 ‘비밀활동비’와 ‘정보예산’을 포함해 최소 1939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특활비 예산은 총 2799억 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3092억 9000만원과 비교하면 9.5%(293억 1300만원) 감소했다. 사업 수도 62개에서 45개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은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다. 감사원과 경찰청 등 9개 기관은 일부 삭감,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3개 기관은 동결됐다. 참여연대는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특활비 사업은 폐지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수사나 조사, 감찰 활동 등에 편성된 특활비라도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특활비는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만 할 뿐 각 부처의 고유 예산”이라면서 “타 기관에 숨겨졌거나, 국정원이 직접 통제하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