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기존의 인프라 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 중심에서 규제혁신과 혁신성장 기업 지원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관련법에 따라 10년 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산업부는 기존의 1차 경제자유구역에서 그동안 투자와 고용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개발위주·기반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중심으로 인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었다.

산업부는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만들기로 했다. 우선 중점 유치 대상을 기존 주력산업과 함께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한다. 또한 신기술 세액공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인천은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를 육성하고, 대구·경북은 미래자동차와 스마트시티, 광양만권은 에너지신산업, 황해는 스마트공장 등을 육성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총면적 총량관리제(360㎢)를 도입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무분별한 지정확대를 방지하기로 했다.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 지구 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에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구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