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넘는 SOC 예산 경기 부양 돌파구로

혁신성장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추진
개인정보 보호·원격의료 등 족쇄 풀릴 듯
유출·의료사고 등 우려 사회적 합의 필요
김동연 “멀고 험난한 길이지만 같이 해야”정부가 혁신성장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463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릴 전망이다. 올해 예산 429조원보다 8% 이상 씀씀이가 늘어난다. 정부는 수출을 뺀 내수와 고용,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혁신성장을 앞세운 규제 완화, 단기적으로는 SOC 예산 확대를 경기 부양의 돌파구로 삼을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7%대 중후반에서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토목 등 전통적 SOC는 올해 예산(17조 2000억원)보다 늘리고 도시재생·주택 등 생활혁신형 SOC는 올해 8조원에서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한 체육관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7조원 이상)까지 합치면 30조원이 넘는다.

김 부총리는 다음주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대통령이 현장 방문 등으로 직접 나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하나의 채널”이라면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면 혁신성장 장관회의, 협의 없이 할 수 있으면 주무부처 장관 책임하에 하는 3개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이 3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규제완화 대상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과제이고 그다음에 원격의료 포함 의료 분야 규제도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가 “환자가 혼자 입력한 의료 정보가 잘못되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한다. 의료 민영화와 연결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왜 반대하는지 분석하고 혜택을 받을 분들은 어떤 면에서 좋은지 상호 간 보상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멀고 험난한 길이지만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삼성 측이 건의한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 “건의 내용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인력 양성 등”이라면서 “세금이나 약값 문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부처·기업·전문가 간담회’에서 “최근 소득 통계를 내면서 많은 애로를 느꼈다”면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소는 이름과 나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지운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성화해 교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가 꾸준히 요구돼 왔으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 규제에 대해서는 “공유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가야 한다”면서 “호주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우버택시 기사가 요금 중 1달러씩 기금을 만들어 기존 택시기사를 도와주는데 이런 보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 대표인 이재웅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은 “안전 등은 규제해야 하지만 좀더 과감한 규제 해소를 해야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