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서 FTA 2차 개정 협상

우리 기업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美 “농산물 관세 즉시 철폐” 가능성

한·미 통상 당국이 오는 31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LG전자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전격 결정한 뒤 첫 대면이다. 한·미 통상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하면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양국의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정부는 미 정부가 세이프가드 발동 등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번 2차 협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입 규제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우리 협상팀은 지금까지 한·미 FTA 개정 사안과 미국이 통상압박을 가하는 세탁기·태양광 등 개별 품목에 대한 불만을 구분해 왔다. 하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무역 구제 차원에서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미국 측을 압박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동안 1차 협상에서 제기된 사항과 관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고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2차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제기했던 관심 분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우리 측 관심 분야별 구체적인 입장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렸던 1차 협상이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한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협상부터는 양국이 본격적인 ‘힘 겨루기’에 나선다는 의미가 크다. 1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 미측에서는 자동차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의 최대 민감 사안인 농산물 추가 개방 또는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냉장고 등 다른 가전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산업 피해와 관련,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공장 조기 가동 및 정상화와 함께 동남아·동유럽·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 공공수요 등 내수시장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세탁기 수출 차질로 부품 협력사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기업과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