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중기중앙회 방문 “규제개혁위 참여 적극적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세부 지원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11월 초까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전달 체계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세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큰 점을 의식한 듯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1월 발표) 이후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연내에 보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가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한 뒤 “(정부도) 기존 기업이 주도적으로 혁신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건의 사항도 혁신성장 세부 대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민간금융까지 확대해 달라는 곤혹스런 요청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공공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가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역량 강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노동현안 속도 조절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예산 확보 등도 김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