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이색 예산

내년부터 한번 버려졌던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준다. 정당 경선이나 초·중·고교 학생회장 선거를 무료 온라인 투표로 치를 수 있게 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런 이색 사업들이 들어 있다.

●정당 경선·초중고 전자투표 무료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 토리를 ‘퍼스트 도그’로 입양한 것처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으면 질병 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억 5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학교 단위 선거와 기관 및 단체의 전자투표가 무료로 실시된다.

지금은 전자투표를 이용하려면 KT에 선거인 1명당 770원의 기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당 대표 경선을 치른 국민의당은 당원 22만명의 전자투표에 8866만원의 비용을 냈다. 내년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에 무료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이 임박해 해외여행 준비에 낭패를 보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여권을 소지한 모든 국민에게 여권 만료일 6개월 전, 3개월 전, 만료 직전에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사전 알림을 해주기로 했다.

꽃등심, 삼겹살 등 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격비교시스템 ‘고기넷’이 구축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지원 확대

신세대 국군장병의 선호를 고려해 보디워시 구입 비용이 지원된다. 세수비누, 치약, 칫솔, 샴푸 등 보급용 개인용품에 보디워시가 추가된다. 병사들의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오이비누’처럼 지정제품을 지급하는 대신 현금으로 줄 방침이다.

정부는 남북에 흩어져 사는 이산가족이 점차 고령화하고 사망자가 적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부자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지원 예산을 올해 2억원에서 내년 11억원으로 5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