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소비자 체감 혜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연간 4조 6273억원 규모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20%→25%)은 이르면 오는 8월 도입된다. 법 개정이나 예산 투입 등의 조치가 필요 없어 시행까지 2개월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자가 4만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하면 월 1만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기존에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던 사람은 매월 2000원의 추가 할인이 가능해진다.

‘보편요금제’는 하반기에 도입된다. 보편요금제란 국민이 사용하는 음성·데이터 평균값의 50~70% 수준을 기존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요금제를 뜻한다. 현재 음성 통화량의 평균은 월 280분, 데이터양의 평균은 1.8기가바이트(GB)다.국정기획위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보편요금제의 기준으로 잡았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에 대해 평균 3만 223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는 월 1만 1000원 이상의 감액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만원대 이상의 요금제 이용자 역시 통신사의 연쇄적인 제공량 확대로 월 1만 1000원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2570만명에게 총 2조 2000억원어치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에게는 월 1만 1000원의 요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깎아 줘 연 5173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확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입법 예고를 하고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내년부터 진행된다. 예산 투입이 필요해서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직장인과 학생 등 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의 데이터 요금이 줄어든다. 우선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5만대에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된다. 전국의 초·중·고교에도 15만개의 와이파이가 만들어진다. 이 밖에 관광지와 주요 상업시설 등 인구밀집지역에는 기존에 구축된 이동통신사들의 와이파이를 무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노무라증권은 22일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지난해보다 2.5%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0.1% 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비용을 줄이는 등의 ‘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며 “국정기획위 측에 통신사와 시민단체를 각각 따로 만날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 논의하자고 몇 번이나 제안했는데 무산됐다.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을 모두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