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1조원 추경 통과 ② 과열 부동산 처방 ③ 가계빚 뇌관 해법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공식 취임한다. 김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안으로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소비 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과 싸우고 밖으로는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맞서야 한다.

멀리 보면 저출산·고령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까지 신경써야 한다. 이 가운데 김동연 경제팀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으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과 부동산 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등 3가지가 꼽힌다.① 쓸데 쓰고 아낄 때 아끼는 확장 재정

이른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요약된다. 정부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 주머니를 채워 소비를 이끌어 내고, 그 결과로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웠다면 문재인 정부는 확장 재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금리·저물가 시대에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재정은 정책 대상에 맞춰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효과적”이라고 말해 재정 부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새 경제팀은 일단 11조 2000억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와 효율적 집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취임 첫 일정도 여야 정치권을 만나 추경 통과를 설득하는 일이다.다만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638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3.5%의 두 배인 7%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우려가 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위기에는 돈을 쓰고 평시에는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이라며 지금은 재정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② 세제 강화 전망… 조세저항 역풍 경계

오는 13일 김 부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첫 안건은 ‘부동산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이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새 정부도 자산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세금 인상은 민감한 이슈이고 자칫 조세 저항과 같은 역풍이 불 수 있어 경제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③ LTV·DTI 규제 조일지 풀지도 주목

또 가계부채 대책 마련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올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선 다음달 말이면 효력이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LTV와 DTI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김 부총리의 경제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