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해법 진단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으로 큰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정치권과 정부가 경각에 달린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달 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과의 통상 갈등을 해결할 전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근심으로 떠오른 소비 부진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내수 진작책을 제대로 쓴다면 올해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소비 회복·내수 진작땐 3%대 성장 가능

전문가들은 대선 정국 진입과 정권 공백의 지속이 더 큰 위기를 부르지 않도록 현 정부 관료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부처는 기존에 진행 중인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한국 경제의 주변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국내외 리스크가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소비심리 안정시키고 규제 철폐를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돼 내수가 침체될 수 있지만 선거 이후에는 정치권과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경기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투자 및 소비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면서 “정부가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를 최대한 풀어 주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는 “소비는 적어도 지난해와 재작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둔화했던 소비가 살아나고 정부의 내수 진작책이 제대로 먹히면 올해 3%대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주 실장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마찰이 가시화하면서 한국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하려면 외교, 교역, 투자, 산업 등 연관 분야를 총망라하는 통상 전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실기를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정부와 기업이 유착한 부패 문제가 제일 먼저 청산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불공정 등이 정리돼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첫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공정성만 가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는 만큼 소득불평등 완화, 고용 증진,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경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선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