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불투명한 한국 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우리 경제 초유의 물리적 리더십 공백과 동시에 커다란 불확실성이 제거됐음을 의미한다. ‘박근혜노믹스’가 공식적으로 폐기된 가운데 두 달 후 닻을 올릴 새 정부까지 우리 경제를 조금이라도 온전한 상태로 넘기는 것이 최대의 당면 과제가 됐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안팎의 상황들을 짚어 보고, 전문가들로부터 대안을 들어 봤다.우리 경제는 현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태에 있다. 국내 소비와 투자 침체가 지속되는 ‘내우’(內憂)에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강화,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검토 등 ‘외환’(外患)까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안팎에 악재들이 켜켜이 쌓인 가운데 이를 컨트롤해야 하는 국가 리더십은 대통령 부재로 흔들리고 있다. 일각에서 ‘4월 위기설’을 말하는 이유다.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소비와 투자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을 한층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부 수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손발을 맞춰 해낼지는 불투명하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2%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폭도 지난해 11월 -0.3%, 12월 -0.5%, 올 1월 -2.2% 등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투자도 비슷하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호황으로 설비투자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건설투자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1.7% 감소했다. 지난 1월 건설투자도 전월 대비 0.7% 줄어들었다. 정부의 리더십 공백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 3곳 중 2곳은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계획을 정하지 못했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준이 오는 14~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라는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천문학적인 가계빚(지난해 말 1344조원)에 짓눌려 있는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미국발(發) 금리상승 압력으로 지난 1월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 기준)는 연 3.39%로 전월보다 0.10% 포인트 올랐다. 이번 주에 미국이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 국내 시장금리는 더욱 가파른 속도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 되는 ‘한계가구’의 부담은 한층 커지고 소비 심리는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외화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중국의 사드 보복 강화도 우리 경제에 ‘발등의 불’이다. 관광과 유통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제조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 현지의 우리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해 감추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오는 4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까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정부의 리더십 공백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경제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얼마만큼 유도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