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관련 ‘코리아 에이드’ 8억 감액

해외의료진출 관련 예산 줄줄이 깎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복지는 증액

정부가 194억원이나 삭감했던 취약계층,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예년 수준으로 대부분 복구됐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서로 떠넘기는 통에 정부 예산안에서 아예 빠졌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도 30억원이 반영됐으며, 정부안에는 없었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300억 63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등 보건산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이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증액은 주로 복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정부가 66억 8300만원을 삭감한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감분만큼 다시 늘었고, 정부가 ‘반 토막’ 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다. 국회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35억 1900만원을 더 투자해 223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도 10억원 증액했다. 응급환자를 실어 나르는 닥터헬기 착륙장 건설 예산도 7억원 늘어난 14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보건산업 예산은 된서리를 맞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감액됐고, 국가 항암신약개발 사업은 8억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은 4억원이 깎였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아프리카 소녀 보건사업 등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즉 ‘코리아 에이드’ 예산은 8억 2000만원 감액됐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 3억 4200만원 등 해외의료진출 관련 예산도 줄줄이 깎였다.

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9694억원(5.6%) 늘어난 18조 2614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감안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5조 6613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는 3236억원을 삭감했다. 산재보험급여도 정부안 4조 5672억원에서 1281억원이 줄었다. 저소득 취약계층 취업 지원을 해 주는 ‘취업성공 패키지’ 예산은 정부안 3405억원에서 100억원이 줄었다.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예산도 127억원에서 110억원으로 17억원 감소했다.

다만 고용 인프라 예산은 일부 증액됐다. 청년 취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는 정부안보다 10억원 증액된 407억원을 투입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과 체류지원을 위한 ‘외국인인력지원센터’ 예산 20억원을 신설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