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내년에 3400개 늘어난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해 500억원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장애인 취업 훈련을 지원하는 전용 취업성공 패키지가 새로 생긴다.

정부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확충에 17조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0.7% 늘어난 액수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전체 예산 증가율(3.7%)의 3배에 가까운 증액 편성임을 강조하면서 “무작정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접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재정 투입의 효율화도 동시에 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에 공무원, 교원, 경찰, 해경 등 공공부문에서 3397명을 더 뽑는다. 15~29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생은 65만 2000명(지난 5월 기준)으로 이 중 39.4%인 25만 7000명이 일반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게임(635억원), 가상현실(192억원), 바이오의료기술 개발(2616억원·이상 내년 예산안)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예산도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화,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 패키지가 새로 도입된다. 전국 5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500개 팀을 뽑아 1억원씩 총 5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 30%인 3000만원은 자기 부담이고 정부는 70%를 제공한다.

취업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1만명을 선정해 최대 12개월 동안 취업훈련수당을 최대 40만원까지 주는 장애인 전용 취업성공 패키지가 운영된다.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5만개 늘어난 43만 7000개가 제공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연계형, 재능나눔, 시니어인턴십 등이 대표적인 일자리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 재검토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2020년까지 일자리 예산의 10%(올해 기준 1조 6000억원) 정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 줄어들 비효율적인 일자리 예산은 3600억원 규모다. 최근 5년간 약 2200억원 증가했던 직접 일자리 지원 예산은 1244억원 줄였다. 정책 효과가 낮은 조기 재취업 수당은 폐지된다.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 인턴은 5만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하고 정규 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사업주의 인턴 지원금도 폐지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