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직업훈련비 확대·납세 유예 등
내년 6월까지 7500억원 투입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정 기간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량 실업이 발생할 위험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제도를 마련한 이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조선업체 6500여개, 사내협력업체 1000여개 등 7800여개 업체와 소속 근로자 13만 8000여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 일감도 적극 발굴해 조선업 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4600억원, 내년 상반기 2900억원 등 7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선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3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주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자구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실업급여를 연장하려면 국민에게 설득력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계가 파업한다고 하면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가 협력해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회복해 실직을 줄이고 재고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노사의 자구노력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