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책은행 자본 확충 첫 논의

한은 → 수은·정부 →산은 출자 가능
25조 금융중개지원 확대 방안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은, 수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원 확충 방안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구조조정 자금이 5조원 이상은 될 거라고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구조조정 재원이 적어도 5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인식을 시사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이다.

유 부총리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제로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는 질문이 나오자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발권력 동원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한은 입장에 불편함을 내비친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수은에 출자해야 하는 규모를 3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9.8%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운업과 조선업의 손실을 감당하면 BIS 비율은 더 낮아진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145%를 고려할 경우 수은은 2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 경우 산업은행이 필요한 돈은 4조 9000억원가량이다. 한은이 산은에 출자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지만 수은 출자는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은은 수은에, 정부는 산은에 각각 출자하는 정책 조합이 가능한 시나리오다. 유 부총리는 “일단 방향은 좀 더 진전되겠지만 재정당국이 얼마, 통화당국이 얼마 하는 식의 금액이 금방 나오겠느냐”면서 “지금 단계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다’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25조원인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특정 분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작용은 적고 예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다. 금융중개지원을 포함한 한은의 대출금은 지난달 말 현재 19조 6471억원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