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실태조사

전문가 “대출 확대 정책서 전환
업종별 맞춤 교육부터 강화해야”

폐업 소상공인 10명 중 4명(39.9%)은 창업 후 3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하며 떠안은 빚만 평균 1억원이 넘었고,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가 가장 큰 폐업 사유로 지목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폐업 소상공인 820명을 대상으로 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창업 후 폐업까지의 평균 영업 기간은 6년 6개월이었다. 3년 미만 단기 폐업자 비율도 39.9%에 달했다. 폐업 사유(복수 응답)로는 매출 부진이 86.7%로 압도적이었다. 매출 부진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와 인건비 상승(49.4%), 원재료비 부담(46.0%) 등이 꼽혔다.

폐업 결심 당시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34.5%)은 폐업을 결심했을 때 이미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은 상태였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대출을 늘렸지만 시장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4명(39.1%)은 월 매출액이 40~60% 감소했을 때 폐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문을 닫는 소상공인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 6000여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폭도 11만 9000여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가운데 내수 불황이 이어지면서 폐업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만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 왔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무조건 돈만 빌려주며 사업하라고 할 게 아니라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함께 내수 부진도 장기화하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의 심각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홀로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은 2022년 기준 100만 7769개로 전년 대비 2.0%(1만 9957개) 늘었다. 하지만 2023년 매출은 2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8%(6200만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