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근한 건설업계 반응

LH 기준과 달라 단가 못 맞춰
징벌적 손배, 중소업체는 폐업
현재 민간 참여 연평균 8.5%뿐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해 온 공공주택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시장이 커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민간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2일 “LH시행 공공주택과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부에서 정한 공공주택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기존 브랜드에 걸맞은 자재, 설계 기준 등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도저히 LH 단가에 맞추기 어렵다”며 “다른 건설사도 사업성 좋은 민간사업을 놔두고 굳이 공공주택사업에 뛰어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견건설업체도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없던 기회가 생긴 것이니 호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분양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상황에서 과연 사업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규모, 입지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선별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으로 발표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카르텔’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실제로 무량판 전수조사 결과 민간에서 문제가 된 곳은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면서 “LH의 문제를 민간에 전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중소업체에겐 문 닫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영화 사례를 고려했을 때 민간에 사업 참여 요인으로 인센티브를 너무 주면 공공성 및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반대로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면 참여 업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단순히 민간이 공공과 동일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만들라거나 동일 품질의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현재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는 LH가 전체 공급량의 72%,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LH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참여사업 비율은 착공 물량 기준 연평균 8.5%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