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대응 위한 국회 세미나

“싱가포르는 미혼남녀 맞선 주선
국가·기업 손잡고 정책 수립해야”

“싱가포르는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국가가 나서서 주선합니다. 일본은 아이들 돌봄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기도 하죠. 핵심은 국가와 기업이 손잡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결혼·출산·육아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구 위기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와 정부, 관련 학계 주요 인사들이 모였다. 기업 중에서는 저출산 해법의 롤모델로 꼽히는 포스코가 이번 행사를 후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함께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 특히 독신 남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싱가포르 정부는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온라인 사이트 ‘SDN’을 운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주민들에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사회적경제기업 ‘애즈마마’도 언급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가족 친화적인 사내 복지제도가 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의 사례도 이날 공유됐다. 기업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실마리를 제시하겠다는 포스코는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포스코의 상생형 어린이집과 장학금 제도는 협력사 직원도 포스코 직원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사와의 상생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면서 “향후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가 법제화되면 제도의 활용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 외에도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의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위원의 ‘정부와 기업이 윈윈하는 이민 방향 모색’, 이선영 보건복지부 과장의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