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CSIS와 온라인 세미나
美, 인태 동맹국과 협력 강화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가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요 8개국(G8) 편입을 위한 미국의 조력, 양국 간 통상 공조 강화, 첨단 기술·경제 동맹 확장, 인적 교류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측은 중국을 견제할 인도·태평양 중심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노선을 더 선명히 부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공동으로 웨비나를 열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를 전망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가 문제 되고 있는 만큼 통상 분야에서 한미 동맹 정신 수호와 양국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첨단 기술·경제 동맹으로의 확장이 양국 모두에 윈윈”이라고 짚었다. 한국이 G8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엘리엇 강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세계 안보와 규칙 기반의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미국 측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중국이 군사력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과 지적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 시행, 미국 내 유입되는 투자·인수합병(M&A) 규제, 민감한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의 엄격한 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열린 토론에서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IRA 세부 규정에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있어 상호 간 비차별 원칙, 투명성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과도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을 더욱 진전시킬 완벽한 기회”라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G7에 한국을 포함시켜 G8로 확장하면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