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인플레에 고심 깊어져
환율 급등·인건비 상승 등 영향
투자 늘린 TSMC·인텔도 난항
美 “자국 기업과 같은 기준 적용”
새달 尹 방미 때 이재용 설득 관측
환율 급등과 미국의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신설 비용이 당초 예상액을 80억 달러(약 10조 5520억원) 이상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 행정부가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독소 조항에 신청 자체를 망설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테일러에 짓고 있는 제2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의 건설 비용은 2021년 11월 공장 건설 계획 발표 당시 제시했던 170억 달러보다 80억 달러 이상 늘어난 250억 달러(약 32조 975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첫 발표 당시 환율 기준 170억 달러는 약 20조 1800억원으로, 이 공장의 총건설비용은 16개월 만에 13조원가량 불어나게 됐다.
로이터는 현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건설비용 증가분이 전체 비용 상승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원자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미 상무부에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더라도 보조금의 상한선은 초과 건설비용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가 밝힌 직접 보조금 규모는 기업의 총설비투자액의 5~15%로, 애초 삼성전자가 전체 투자 규모를 170억 달러로 밝혔다는 점에서 최대 25억 5000만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애리조나 신규 공장 건설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대만 TSMC는 지난해 말 투자 규모를 400억 달러로 확대했고, 오하이오에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인텔은 투자 규모를 당초 2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이런 악조건에도 보조금 신청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상무부가 지급 조건으로 ‘10년간 중국 시설 투자 금지’ 조건 외에도 미 당국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대만과 유럽연합(EU)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했지만, 미국은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한미 양국과 기업의 협력은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열릴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제사절단으로 윤 대통령과 동행해 현지 정재계 인사를 상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023-03-17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