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 의결
기술유출 약한 고리인 대기업 협력사 등 집중 지원
기술유출 수사체계 구축 및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정부가 영업비밀 보호 체계 및 수사체계 구축, 중소기업 지원 등 영업비밀 생태계 구축을 강화한다.
정부가 영업비밀 보호 체계 및 수사체계 구축, 중소기업 지원 등 영업비밀 생태계 구축을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인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이인실 특허청장. 특허청 제공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반도체 등 핵심기술이 국가안보의 전략자산으로 대두됐다. 기술 확보를 위한 각 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핵심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사전예방·유출시 대응체계·보호기반 마련 등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기술유출의 약한고리인 대기업 협력사와 대학·연구소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협·단체와 공동으로 기술보호 취약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호 체계를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수행기관의 연구보안 실태를 점검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대기업·협력사·정부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 및 주요 경제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도 확대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과 디지털포렌식 등을 지원하고 유출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에 있어 입증부담 완화와 함께 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원 관할집중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 위협에 민·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법 시행에 따라 행정조사 매뉴얼 및 대국민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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