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과한 임금인상 고물가 심화”
“상대적 박탈감에 사회적 갈등 증폭돼”
물가상승-임금인상-물가상승 악순환 우려
노동계 “노사문제에 왜 개입하나” 반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만나 “물가상승을 심화시킬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경제정책 수장이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여부에 개입하고 나선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임금인상이 노사 합의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사측에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난 높은 인금인상 경향이 확산할 조짐을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영계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4월 고임금 대기업에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해 줄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의 임금인상 자제 요청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일종의 ‘구두 개입’으로 해석된다.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이 다시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이 매년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대기업 노조를 정면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노사 임금협상은 통상 노조는 임금인상을, 사측은 임금동결을 요구하는 구도로 흐른다. 결국 추 부총리가 사측 단체인 경총에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건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은 노조의 ‘떼쓰기’ 임금인상 요구를 부각해 사측에 힘을 실어 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중요하고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을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부터 바로잡으면 임금 격차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