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 줬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일부 제품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0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금지된 SK로서는 합의를 통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양사가 합의하기 위한 ‘데드라인’은 오는 4월 11일이다. ITC의 최종 판결에 대한 미국 대통령 심의 기간(60일)이 이날로 끝나서다. 이후 수입금지 조치가 본격화한다.
SK가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다. 대통령 비토권(거부권)과 항소다. 미국 대통령은 공익을 감안해 ITC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50억 달러(약 5조 5350억원)를 들여 배터리 공장을 짓는 중이다. 이런 점을 미국 행정부가 참작해 주길 바라고 있다. 판결에 불복하고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제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에선 두 방법 모두 SK가 원하는 결과를 얻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ITC 영업비밀 침해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는데 평소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깨고 SK를 보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항소도 2010년 이후 영업비밀 침해 관련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이뤄진 5건 중 결과가 뒤집힌 것은 없다.
양사가 끝내 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내에선 지난달 정세균 국무총리가 “(양사가)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세계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의 고객사로 이번 수입금지 조치의 피해를 입은 폭스바겐도 “양사가 분쟁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사는 합의 가능성은 열어 두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기싸움은 이어 가는 분위기다. 최종 판결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SK가)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공세했다. 반면 SK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쟁점에 대해 소명했는데도 절차상의 문제를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핵심은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규모의 합의금이다. 업계에 따르면 LG는 2조원대 후반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 SK는 8000억원 정도에서 정리하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극이 큰 만큼 남은 협상 기간에 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일각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 회장과 구 회장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특히 최 회장이 조만간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