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 사실상 거부
“법적 쟁점 크고 지급근거 명확하지 않아”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만 돌려주기로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액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요구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다른 생명보험사까지 일괄 지급 요구에 반기를 들 경우 금감원과 보험업계 간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을 받아 든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인에게는 올 초 미지급금을 줬지만 일괄 구제에는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삼성생명의 당기순이익 1조 3000억원을 감안하면 4300억원 환급은 상당한 출혈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 이사진이 뚜렷한 근거 없이 4300억원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할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삼성생명은 복수 법무법인으로부터 한 건의 분쟁조정 결과로 일괄 구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업비 공제 몫을 연금액 일부로 채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상품은 보험료를 일시 납입 후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처음에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 때 공제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금감원은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며 미지급액을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사업비를 공제한 뒤 연금을 주는 과정에서 최저보증이율(연 2.5%) 예시액에 못 미친 금액만큼은 가입자들에게 주기로 했다. 총 37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보증이율은 약관에 분명히 적시돼 있어 삼성생명이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법정에 갈 경우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한다’는 표현을 연금 차감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정 공방은 삼성생명이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가입자가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했을 때 삼성생명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