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FTA 성과 알리자”… 경제단체들 ‘장외 지원사격’

“美에 FTA 성과 알리자”… 경제단체들 ‘장외 지원사격’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7-08-21 20:44
수정 2017-08-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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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FTA 연합’ 프로그램 재가동…무역협·전경련 등 현지서 세미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하루 앞둔 21일 국내 주요 경제단체도 FTA의 성과를 알리는 등 장외 지원 사격에 분주하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 미국 기업은 물론 미국 국민, 의원, 싱크탱크 등에 한·미 FTA의 장점을 널리 알려 협상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손잡고 한·미 FTA 비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미 FTA 연합’(KORUS Coalition) 프로그램을 재가동한다. 미국 상의는 300만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로, 한·미 FTA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한·미 FTA 연합은 2010년 주미 한국대사관과 함께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 중이다. 해당 사업에는 양국 10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재계 관계자들을 만난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미국 기업들은 재협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한·미 FTA의 혜택을 본 미국 각종 협회·주(州)부터 싱크탱크·의회까지 전방위 홍보전을 펼친다. 특히 영화, 곡물, 축산육류, 양돈 등 한·미 FTA에 우호적 발언을 한 협회 등과 연대해 세미나 개최, 미국 정부 대상 의견서 제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경련도 양국 대사와 산업·외교·통상·금융 부문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한미재계회의’를 FTA 홍보의 장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한미재계회의는 민간 차원의 최고 경제협력 논의기구로, 오는 10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전경련은 올해 한·미 주요 산업별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현안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7-08-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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