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證 1300억원 손실 사고 겨냥
“내부통제·성과 체계 재점검” 주문

금융당국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국내 36개 전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를 불러 모아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종합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한투자증권 대규모 손실 사고를 겨냥한 성과급 구조 원전 재점검도 주문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각 CEO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유동성, 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종합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만일의 상황에 긴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핵심 플레이어로서 증권사의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단 취지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간접적인 매도 자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함 부원장은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해 CEO 책임하에 내부통제와 인센티브 구조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신한투자증권)의 경우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과도한 수익과 리스크를 추구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부서에서는 본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 거래를 하다가 13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투기 거래에 의한 트레이딩 수익도 부서의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도록 한 부적절한 성과보수체계가 이런 금융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증권사들은 고위험에 탑승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버리고 이후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여러 해에 나눠 성과급을 주는 이연 성과급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연 성과급 비율은 첫해에만 60%로 다른 대형 증권사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함 부원장은 “증권사가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해태하거나 주관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 금감원은 내년 검사 업무 시 증권사의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수직적, 수평적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도 공모가격 부풀리기, 중요 사실 부실기재, 상장 직후 대량매도 등의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관사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