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 면밀히 감독 못해 송구”
성과지표, 고객 이익과 연계 검토
학계·소비자 등 참여해 분쟁조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달 중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면밀한 감독 행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을 본 피해자들,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 은행·증권사 근무자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송구하다”고 했다. H지수 ELS 손실 사태 이후 금감원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고객의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이달 중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가시적 성과가 연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서 금감원이 지난 11일 내놓은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안이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해외에서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은행과 피해자 간 법정 공방만 이어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조정 전문가들이 수개월간 노력해 마련한 기준안이어서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으로선) 거액의 금융비용을 들여 로펌만 배 불리는 식으로 갈 텐데 그게 맞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규모 배상에 따른 은행의 자산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