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기업신용 명목 GDP 대비 124% … 민간신용은 3분기 227%
부동산 경기 부진에 기업 대출 가파른 증가세 … 가계부채도 반등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진 빚(신용)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올해 3분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감소세였던 가계대출이 3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데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탓이다.

주요국 GDP 대비 기업신용 하락, 한국만 ‘역주행’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합한 민간신용의 명목 GDP 대비 비율(민간신용 레버리지)은 올해 3분기 말 227.0%으로 추정된다. 이는 2분기 말(225.7%)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4분기 225.6%까지 상승했던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올해 1분기(224.5%) 들어 하락했지만, 2분기(225.7%)에 반등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데 이어 3분기에 다시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기업신용의 명목 GDP 대비 비율(기업신용 레버리지)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기업신용을 감축해 온 주요국의 흐름을 ‘역주행’한 것이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분기에 1900조원 규모였던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올해 2분기 2700조원까지 불어나,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같은 기간 101.3%에서 매 분기 상승해 지난 2분기(124.0%)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하는 43개국의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2020년 4분기 109.8%까지 상승한 뒤 올해 2분기 96.8%까지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기업신용은 비은행권과 중소기업,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대출 중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비중은 2019년 말 25.7%에서 올해 3분기 말 32.3%으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각각 58.4%, 51.8%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부동산 업종의 기업대출이 총 175조 7000억원, 건설업은 44조 3000억원 증가해 분석대상 업종의 전체 대출 증가 규모(567조 4000억원)의 38.8%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도소매업(+92조 7000억원)과 숙박음식업(+27조 5000억원)의 대출도 증가 폭이 컸다.

가계신용의 명목 GDP 대비 비율(가계신용 레버리지)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지만 하락세는 더디다.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3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가계신용 레버리지)은 101.4%로 2021년 3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105.7%)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1분기(101.5%)에 직전 분기 대비 3%포인트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제자리걸음이다.

위축됐던 주택 구매 수요가 회복되면서 3분기 가계신용(1875조 6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0.2%, 직전 분기 대비 0.8%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구입 용도의 비중이 1~3월 41.3%에서 4~10월 46.9%로 증가한 가운데 중장년층, 고소득층의 대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160.2%로 추정돼 6개월 전(160.6%)과 비슷한 가운데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0%으로 6개월 전(45.3%)보다 상승했다.

가계·기업 부채 과도하면 경제 성장 발목 잡아한은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높지 않고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이 양호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세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옮겨붙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3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로 장기평균(1.43%)을 하회하고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낮거나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대출 연체율(은행 0.42%·저축은행 7.08%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09년 기록한 최고치(은행 1.79%·저축은행 18.91% 등)을 크게 밑돌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여력이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하고, 취약 가계와 부동산, 건설업 등 대출의 신용 리스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19.3으로 5월(17.8) 대비 소폭 상승했다. FSI는 12를 넘으면 ‘주의’ 단계, 24를 넘으면 ‘위험’ 단계로 분류되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 24.3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은 가계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스트레스 DSR 도입 ▲DSR 규제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 축소 등을 강조했으며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