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금리인상 압박서 상황 반전
“서민금융상품 등 예산 삭감도 의문”

금융권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가계 부채’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더니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민금융’을 강조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다. 서민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데 이는 또다시 가계 부채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시즌2’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은행을 정조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한편 과점체제 해소 등 은행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생금융을 내걸고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순회했고 은행들은 줄줄이 금리를 인하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던 금융권 가계대출은 이런 행보 직후인 지난 4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난 영향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정책이 가계 부채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는 지난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시키고 시중은행을 상대로 사실상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 그런데 또다시 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은행 갑질’ 발언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또 한번 반전된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가계 부채를 잘 관리하라면서도 민생에는 부담 안 가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면 이자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며칠 만에 정책 기조가 바뀌니 과연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민금융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소액생계비 대출 등의 내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