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록 일해서 번 돈 고스란히 바쳐”
은행권, 상생·대출억제 압박에 당혹
사회공헌 지출액 ‘1조 2380억’ 최대
30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횡재세를 통한 초과이익 환수 논란이 다시 부상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유럽 각국이 도입한 은행 초과이윤세 부과 등 횡재세 성격의 제도들을 거론하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횡재세 도입 논의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 횡재세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까지 이어지자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나금융이 장중 한때 4.61%까지 급락하는 등 금융지주들이 1~2%대 하락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어떤 정책과 직접 연결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 발언이 횡재세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5대 은행의 누적 이자이익이 올해 3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면서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30조 936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8조 8052억원) 대비 7.4%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엇갈린 메시지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상생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면서 4대 시중은행이 잇따라 주택담보·전세대출의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로 읽혀 금융권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비용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가 이날 발간한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 2380억원으로 2021년(1조 617억원)과 비교해 1763억원(16.6%)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공익 분야에 사용된 금액이 7210억원(5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민금융(3589억원), 학술·교육(708억원), 메세나(582억원) 등의 순이었다.
2023-10-31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