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청년·중장년층은 주택 대출, 고령층은 사업자 대출 늘려
“가계부채 정책 대응 없으면 내년 이후 GDP 대비 103%까지 늘어나”
가계대출 증가로 50년 주담대 한도 제한
가계대출 증가로 50년 주담대 한도 제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금융위원회기 13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2023.9.13
dwis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금융위원회기 13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2023.9.13
dwise@yna.co.kr
(끝)
고령층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50%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은 평균 300%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뿐 아니라 기업대출로 분류된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령층(60대 이상)의 LTI가 350%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16% 상승했다. 중장년층(40~50대)는 301%로 같은 기간 35% 증가했으며, 청년층(30대 이하)은 262%로 같은 기간 39% 높아졌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평균 LTI는 2분기 기준 234%로 2019년 4분기(220%)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연령대별 대출 규모(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는 20대(4200만원)에서 30대(1억 1600만원)로 증가한 뒤 40대(1억 4000만원)에서 가장 많았다가 50대(1억 3700만원)와 60대(1억 2700만원)에 이르러 감소했다.
청년층은 전세와 주택구입 등 주택 관련 대출을 늘리는 가운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금융기관의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5.80%에서 올해 2분기 8.41%로 높아졌다. 또 청년층 잠재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2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의 비중은 같은 기간 17.2%에서 17.8%로 확대됐다.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3.21 서울신문DB
고령층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비은행권에서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출 규모는 큰 반면 자영업 소득은 부진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면 이들 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가계대출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불균형 확대되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 2분기 말 101.7%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고서는 향후 3년 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대응이 없다면 가계부채는 매년 4~6% 증가하며,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일 경우를 가정하면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다시 상승해 103%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