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석
11일 금감원·20일 산은 국감
론스타 사태·이상송금 등 쟁점
대우조선 자금 회수 추궁할 듯

윤석열 정부 1기 금융팀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른다. 론스타 사태, 이상 해외송금, 대우조선해양 헐값 매각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일 금융감독원, 20일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을 총괄한 전력 탓에 야당 의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10년 분쟁에서 부분 패소해 정부가 300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게 한 장본인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던 그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매각을 이끌어 혈세 낭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이었던 김승유 쏘카 사외이사, 정부 측 대리인단에서 활동했던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도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금감원 국감에선 5대 은행장들을 상대로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수상한 해외송금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이상 해외송금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있었으면 그때쯤에는 은행에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외환거래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의무 규정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통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헐값 매각 논란 문제로 국감장에서 진땀을 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산은은 대우조선을 2조원에 한화에 ‘통매각’하기로 했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7조 1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헐값 매각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방식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화는 산은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조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대 주주가 된다. 증자된 금액이 산은이 아니라 대우조선으로 들어감에 따라 돈을 투입한 한화는 최대주주가 됐고, 산은은 그동안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다. “과감하게 투자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 주인 찾기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강 회장의 논리가 국감장에서도 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