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5년간 76만여건 혜택
접수 498% 급증에 수용은 95%뿐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절감된 대출 이자 규모가 1조 7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출 차주들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은행 수용 건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19개 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 실제로 금리가 낮아진 대출 건수는 모두 75만 9701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절감된 이자 규모는 1조 7197억원이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실행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금리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02년 이후 은행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 2019년을 기점으로 법적 권리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비대면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면서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가 급증한 데 비해 은행의 수용 건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는 2016년 11만 9361건에서 지난해 71만 4141건으로 5년 동안 498.3% 늘었다. 반면 은행의 수용 건수는 2016년 11만 5629건에서 지난해 22만 5481건으로 같은 기간 95%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전체 신청 건수 34만 1783건 중 8만 5720건만 수용됐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수용 건수/신청 건수)은 38.9%였다.

이를 통해 절감한 연간 이자 금액도 2016년 3647억원에서 지난해 1597억원으로 56.2% 줄었다. 건당 절감한 이자 금액도 2016년 315만원에서 지난해 71만원으로 77.6%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