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카드‘ 뭘 꺼내나

금융 당국이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전세대출에 대해 규제를 고심하는 것은 올 들어 전세대출 증가폭이 가팔라서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대출 규모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크지만, 금융 당국은 이 가운데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은 119조 967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규모의 17%나 된다. 지난해 말(105조 2127억원) 대비 8개월 만에 14.0% 증가한 것이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4.3%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가파른 오름세다. 전세대출은 전월 대비 1조 5049억원 늘어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줄곧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례적으로 줄어든 5월에도 전세대출은 1조 7745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셋값이 올라 대출 건수는 큰 차이가 없어도 대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증가율로 보면 전세대출이 가장 가파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KB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8.38%, 전국 기준으로는 8.21% 올랐다.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것을 우려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대출 긴축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날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긴축 체감도의 가시화와 대출 절벽 대신 차주 고통 분담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두 가지 방향성을 언급했다.

이 과장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총량 관리에 대응해 취약 차주의 대출을 거절하고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는 게 쉬운 방법”이라며 “이런 방식보다는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억 5000만원만 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차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예고한 만큼 추석 연휴 이후 전세대출 관리 강화를 포함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