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0~15일 예비인가 신청 접수
금융위 “30일부터 희망기업 컨설팅”ICT기업, 대주주 자격 요건 걸림돌
유력 후보 토스도 당국에 불만 표출
‘소소스마트뱅크’ 한 곳만 도전 의사
“규제 완화해 영업할 환경 만들어야”
금융위원회는 22일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희망 기업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모두 탈락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금융위의 ‘당근책’에도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금융 당국의 컨설팅은 지난 7월 인가 절차 재추진 발표 이후 두 달 동안 계속돼 왔던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컨설팅 제공과 더불어 금융위 전체회의와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어떤 새로운 내용을 컨설팅 해 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제3인터넷은행 사업은 추진 초반부터 흥행 부진 우려를 피하지 못했다. 국내 포털 1위 네이버가 거듭 불참을 선언하는 등 이름 있는 ICT 기업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엔 유력 후보인 토스마저 당국에 불만을 내비치면서 이번에도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힌 곳은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는 ‘소소스마트뱅크’ 한 곳이다. 토스와 키움 측 모두 아직 재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까다로운 대주주 자격 요건을 걸림돌로 꼽는다.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산업자본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성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토스와 키움뱅크 탈락 이후 국회와 금융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를 논의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에도 상반기 예비인가 신청 때와 똑같은 환경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돼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터넷은행 첫 인가 때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를 비롯해 영업 환경이 나빠졌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대부분 개인 고객 위주로 영업하는데, 최소 1조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면서 “카카오뱅크가 편의성에 집중해 성장 중인 상황에서 새 인터넷은행은 또 다른 특성을 강점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점도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ICT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금융 당국이 규제 완화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설립은 까다롭고 자본금은 많이 필요한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면서 “금융 당국이 규제를 없애 주고 영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9-23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