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안정대책 세미나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돼 현재 6% 중반 수준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지면 한국 경제성장률도 2%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이러한 대외 충격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수를 비롯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외환시장 안정대책’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이끌어 내는 촉매로 작용하면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이와 맞물려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이나 위안화 평가절하(환율 인상)에 나서면 국내 수출 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의 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성장률은 각각 1.6% 포인트, 0.5% 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의지가 없거나 부양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 경제주체들 간 결속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외에 다른 지역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본과 아세안 국가 중심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않으면 향후 5~10년 동안 열위에 놓일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강화하고 북한 경제와 긴밀하게 가는 등 경제적 외형을 키워야 대외 요인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찾았지만 금융 당국이 외환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은 “지난 3월부터 외환시장 안정 조치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과도한 원화 약세에는 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융 불안에 대비해 미국,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중앙은행(BOE) 등과 통화 스와프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우리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기 직전까지 우리 상황을 잘 몰랐다”면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