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연체금리 6~11%로 낮아질 듯
12월쯤 산정 체계 개편안 발표현재 연 최고 9% 수준인 금융상품 연체금리가 내년부터 3% 포인트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에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최근 2년간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有病者)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연체금리는 기본 약정금리(연 3~5%)에 (연체 가산금리) 6~9%가 더해진다”며 “미국은 (가산금리가) 3%, 독일도 2.5%로 우리가 3% 포인트 정도 더 높은 만큼 2~3%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연체금리 9~14%가 6~11%로 낮아질 수 있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쯤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유병자 실손보험’ 개발 등에도 나선다. 현재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져 사실상 가입이 거절된다. 노후 실손보험도 만성질환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통원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는 최소화하는 게 금융 당국의 목표다. 본인 부담률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30% 정도로 높이고, 특정 질병의 보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유병자 실손보험 상품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쯤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일반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내리도록 유도한다.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중도·만기·휴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숨은 보험금 찾아 주기’ 활성화를 위해 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 찾아’(가칭) 시스템을 생보·손보협회가 함께 만든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947만건, 7조 6000억원이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온라인 신청도 내년 1월 도입해 현재 연 10.5% 이하인 햇살론 금리를 1~2% 포인트 정도 낮출 계획이다.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도 내년 1분기까지 개발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