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공감대

10·15 규제로 정비사업 지연 우려
오 시장 “경기 따라 비율 달라져야”
취약층 위한 주거복지 보완 필요
시공사 선정 기간도 더 줄어들 듯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초과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여 정비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과거 경기가 좋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000가구 규모 재개발 아파트에서 100가구가 초과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이라고 볼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완화되면 단지에 들어가는 임대주택은 60가구로 줄어든다.

다만 법 개정을 거쳐 실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완화될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주거 복지가 후퇴할 수 있어서다.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 자체가 증가하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숫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임대주택을 줄이면 정비사업 분담금이 감소하면서 사업비 조달이 보다 용이해진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임대 분량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지만 수익성이 하락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에서 재건축 사업과 동일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2024년 국토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라 70%로 조정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허들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서울시의 건의 사항 가운데 시공사 계약 방식을 개선해 선정 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기존에는 경쟁 입찰이 미응찰되거나 단독 응찰이 2회 이상 이어질 때만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의제처리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수용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장관 면담 이후 부동산 대책 실무협의체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22건의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