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 반 검토하고도 재검토
“수정·보완에 한계… 폐기도 고려”
총선 후 발표 미뤄 ‘민심 눈치보기’

정부가 21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며 부동산 보유세 급증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기존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고 새롭게 내놓기로 한 대안은 2년째 오리무중이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더군다나 새 로드맵 발표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미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한 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신뢰도 문제가 있고,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공시가격은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토지보상 등 60여개 행정자료의 기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공시하는 관행이 계속돼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가 뒤따랐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근접하게 맞추겠다며 최종 목표치를 90%로 하는 로드맵을 수립했지만 세 부담 증가로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했고, 윤석열 정부는 새판을 짜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1년 반이나 검토를 해 놓고 또다시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수정·보완을 통한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른 개편안 마련은 내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는 안까지 광범위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 변동 폭에 정부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α)를 반영해 증세 목적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면서 “폐기 가능성을 포함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폐기를 결정하면 부동산 공시제도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