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으로 되돌린 부동산 규제
양도세 중과 배제되고 LTV 70%
분양가 제한 없이 중도금 대출도
GTX 추가 노선, 6월까지 확정
尹 “수요 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원희룡 “투기 충분히 예방 가능”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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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의 아파트와 주택가.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원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전역과 경기 4개 시를 제외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이날 추가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은 서울 도봉·강북·노원·성북·은평·종로·중랑·동대문·서대문·마포·성동·광진·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동작·관악·강동·중구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4개 시다. 이들 지역은 금융 규제를 적용받는 투기 지역에서도 빠졌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 이유는 이들 지역의 수요가 여전히 높아 집값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지난 정부에서 제약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값 급등이나 투기 목적 매입 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주 이전 자유를 위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최대 5년,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2년 동안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인 전매제한을 3년, 1년씩으로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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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방안도 보고했다.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을 연결하는 GTX A노선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를 동서로 관통하는 GTX B노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경기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은 실시협약 체결 후 올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간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은 노선별 추진 방안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규제 완화와 GTX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도해 인프라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과 노하우, K 콘텐츠, 설계·감리, 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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