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캠프 책사가 본 ‘부동산 정책’

李 “文 계획 이어 311만 가구 풀 것”
尹 “수요 많은 수도권에 150만 가구”
집값 주춤하자 ‘공급 과잉’ 우려도
양측 공약 두고 실효성 논란 여전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혼탁한 정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마지막까지 관심 두는 정책이 있다. 주택 공약이다. 집 문제 때문에 지친 이들이 그만큼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의 부동산 책사들에게 7일 공약을 두고 나오는 비판과 오해에 대해 물었다.

우선 두 후보가 공히 내놓은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이 후보는 서울 107만호 등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윤 후보(임기 5년간 250만호)보다도 61만호 많다. ‘진짜 달성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 측은 가능하다고 본다. 권순형 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부위원장은 “현 정부가 2025년까지 205만호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연간 50만호 안팎을 짓는 수준”이라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까지여서 공공이 중심이 된다면 105만호는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역시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다. 특히 임기 내 수도권에만 130만~150만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는 등 수요에 부응해 집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집값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자칫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 수립을 주도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여전히 모자란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집값 안정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규제로 막혔고, 기준금리가 반년 새 3차례 올라 자금이 돌지 못하면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수도권 주택 중 34%(동 수 기준)가 30년 이상 되는 등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은 수요는 많다고 봤다.

두 후보의 상징적 공약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결국 임대주택인데 자산으로서 자기 집을 사려는 2030세대의 수요를 채워 줄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있다. 기본주택 공약 수립에 관여한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기본주택은 자산 축적용이 아니라 전월세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품질 좋은 곳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대신 집을 사려는 이들을 위해서는 신규 공급 가구 중 30%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역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를 80%까지 올려 준다.

윤 후보의 원가주택을 두고는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교수는 “(비판하는 이들이) 개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기우로 청년원가주택은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던 공공분양주택에서 마진을 없애 가격을 낮춘다는 개념”이라면서 “이윤은 포기하지만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청년원가주택에는 재정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