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 전망 활용… 고점 경고 엇갈려
주택거래 수도권 17%·지방 14% 감소 예측
종부세 29.6% 늘어나 6조 6300억 걷힐 듯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수를 전망하면서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 이상 오를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집값 상승 전망은 정부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른 것이라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잇따라 ‘집값 고점’ 경고를 낸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을 짜면서 양도소득세를 추계할 때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전망을 활용했다. 국토연은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해 9.4%, 내년 5.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도 올해와 내년 각각 6.1%와 3.5% 오를 것으로 봤다. 대신 내년 주택 거래의 경우 수도권에서 17%, 지방은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를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11.9% 감소한 22조 4380억원으로 추계했다. 집값은 올라도 거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런 전망은 홍 부총리가 지난 7월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은 정부가 직접 전망하지 않고,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전망치와 의견을 받아 세수 추계에 반영한다”며 “내년 집값 상승 전망은 국책연구기관 예측일 뿐 정부 공식 전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 63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5.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95%에서 100%로 상향되는 걸 감안해 이런 전망을 냈다. 증권거래세 추계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활용했는데 내년 코스피가 3470, 코스닥은 1100까지 간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주식 거래 대금이 줄면서 증권거래세는 올해보다 9.0% 감소한 7조 538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