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50만 가구 마련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등 규제 폐지
2종 일반주거지 7층 높이 제한도 해제
청년·상생·모아주택 30만곳 별도 공급오세훈 서울시장이 2030년까지 신규 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또 오 시장은 2030년까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현재 세계 17위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 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 네 가지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6개 전략 목표와 78개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우선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연평균 8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재개발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대못 규제’인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주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저층 노후주택 거주 가구를 위한 모아주택 등 총 30만 가구를 별도로 공급한다. 시는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기준소득이 중위 몇 %가 될 것인지는 내부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하고, 해외 금융기관 유치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한다. 2022년에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과 같이 해외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을 설립·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만들어 시청과 120다산콜센터 등에 적용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흐르는 실개천, 소하천의 특성을 살려 ‘지천 르네상스’도 구축한다.

한편 시는 서울비전 2030을 위해 48조 6888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20대 핵심 과제에만 33조 1450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꽤 있고 재산세 등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을 통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